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반건축물의 철거를 위해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법건축물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불법건축물, 또는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등을 위반하여 지어진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허가 없이 건축되었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 철거 비용 지원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는 위반건축물의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해치는 위반건축물, 불법 광고물, 위험 시설물 등의 철거를 위해 자치구가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때, 서울시는 구당 최대 1천만 원의 용역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2023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0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현재 진행 상황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총 7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5건은 소관위 심사 상태, 1건은 소관위 접수 상태, 1건은 철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 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iteturn0search3
불법건축물 양성화의 방법과 절차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추인허가 신청: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양성화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추인허가를 신청합니다.
- 이행강제금 납부: 자진 신고 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 건축사사무소 의뢰: 양성화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합니다.
- 위반사항 제거 및 착공신고: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위반사항을 제거하고 착공신고를 합니다.
- 사용승인 신청: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건축물대장 생성: 최종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며,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됩니다.
과거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적이 있으며, 이러한 법안은 주거 안정과 건축 관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iteturn0search4
불법건축물 소유주의 주의사항
불법건축물 소유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연 1회에서 최대 2회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원상복구 시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 양성화 기회 활용: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양성화 기간 내에 신청하여 합법적인 건축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 양성화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건축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양성화 특별법 제정 논의는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불법건축물 소유주는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시기에 양성화 절차를 밟아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제재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위반건축물의 철거와 정비가 촉진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